근로복지공단 1차 추징 통지 2022년~2023년 2개년도 62,861,140원
대응결과 최총 추징금액 31,631,600원
31,299,540원 감액(연체금, 가산금 포함) 감액률 약 49.6%
- 원도급 공사로 적용된 공사수입금 항목 중 일부 자재매출, 설계매출 등을 비공사로 적용 – 하도급 비율 상승으로 보험료 감액
- 외주공사 발췌항목 중 순수 자재비 거래내역서로 입증 – 외주비 해당 보수총액 감액
- 건설장비 노무제공자 거래내역서 증빙으로 산재보험료 30% 대신 노무제공자 보수총액으로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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