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공단 1차 추징 통지 2021년~2022년 2개년도 83,229,480원
대응결과 최총 추징금액 32,364,170원
50,865,310원 감액(연체금, 가산금 포함) 감액률 약 62%

- 원도급 공사로 적용된 공사수입금 항목 중 하도급 공사계약서, 발주처 및 원도급사 확인 등을 통해 하도급 공사로 적용
– 하도급 비율 상승으로 보험료 대상 보수총액 감액
- 건설업 여부 불명확 원도급사에 대한 공사매출
– 건설사임 입증하여 하도급공사로 적용
– 하도급 비율 상승으로 보험료 대상 보수총액 감액
- 외주공사 발췌항목 중 순수 자재비 거래내역서로 입증
– 외주비 해당 보수총액 감액
- 건설장비 일부 조종수 불필요 장비 소명으로 산재보험료 부과 제외